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은 AI규제를 위한 행동 강령, 법안 등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EU의 AI 규제는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타국을 견제하려는 수단이라는 점이 꼭 ESG 규제와 닮아 있습니다. 항상 새로운 아젠다에 대해 법제화를 잘 실천하고 있는 EU부터 AI를 어떻게 개념화하고, 규제를 도입하고 있는지 EU 부터 현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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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와 미국의 AI 규제환경의 차이

미국은 자국의 기업을 지원한다는 목적이 강하고, EU는 행정 벌칙 부과가 중심이라는 내용 차이가 있다. 미국은 국방물자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에 의거 미국 기업의 AI 기술을 이용하는 외국기업은 명단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EU는 기본적으로 역내 국가의 AI산업을 보호하면서도 AI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기본권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입법 배경, 적용 대상, 추진 일정

EU AI 규제법은 세계 최초의 포괄적인 AI법이다. 제공 기업의 국적과 관련 없이 EU 시장에 서비스되는 모든 AI 시스템이 대상이다. 지난달 13일 EU의회에서 통과되어 올해 5월 중으로 발효를 앞두고 있다.

서비스의 위험도에 따라 4단계로 차등 규제

AI 서비스는 위험도에 따라 1) 수용불가한 위험, 2) 고위험, 3) 제한된 위험, 4) 최소 위험 등급으로 분류한다. 가장 위험도가 높은 수용불가 등급은 전면 금지되며 고위험 등급은 인적 감시 등 위험 관리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최소 위험 등급은 별다른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시사점

범용 AI가 해당되는 제한된 위험 등급은 투명성 의무가 부과된다. OpenAI의 챗GPT, 구글 딥마인드의 제미나이(Gemini) 등이 여기에 속한다. EU에는 AI 선도기업이 없는 상황에서 미국 빅테크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 한편, EU의 AI 규제 도입 내용이 제품이나 상품에 적용될 경우, WTO 무역 통상 규범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에 준수 여부가 이슈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