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수은법 개정 지연에 따른 영향

전일(1/29) 방산주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다. 수은법 개정이 지연되며 수출 리스크가 부각된 영향으로 본다. 한국수출입은행법(수은법)은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 한도를 늘리는 법안이다. 현행 15조원에서 25조원, 30조원, 35조원으로 개정 발의되었으나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이다. 2/8까지 열리는 임시국회 처리가 최선이다.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은 폴란드 2차 계약이다. 폴란드 정부와 2022년 맺은 경전투기 FA-50, K9 자주포, K2 전차 등의 기본 계약 중 1차 물량은 총 17조원 규모였다. 1차 물량은 양산과 인도가 진행 중에 있고 금융 지원 문제가 완료되었다. 2차 물량은 최대 30조원 규모로 국내 금융지원이 중요한 변수이다.

지난 12/4 공시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폴란드 K9 자주포 2차 실행계약 3.4조원은 시중은행이 수출 지원을 했다. 폴란드 투스크 신임 총리는 취임 후 전정권의 방산계약을 존중한다면서도 지난해 10월 총선 이후 계약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K9자주포 2차 실행계약과 후속 계약의 불확실성이 언급되었다.

조선; 바이든의 미국 신규 LNG 수출 계획 중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26(현지시간) 새로운 LNG 수출 프로젝트의 승인을 보류했다. 기존에 이미 승인받은 사업은 이번 발표로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제니퍼 그랜홈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수출이 승인된 유럽과 아시아 등지의 동맹국들에 대한 LNG 공급 능력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위기를 ‘우리 시대의 실존적 위기’라고 규정하며 공화당 유력 대선주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보습을 보인다. 백악관은 LNG 수출 프로젝트 심사와 관련 현행 경제, 환경 분석 방식이 미국 내 에너지 가격 상승이나 온실가스 배출량 등에 대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정치의 계절, 본질에 집중

방산과 조선 이슈의 공통점은 정치적 영향이다. 방산 관련 수은법 개정은 국내 정치 이슈이다. 폴란드 현지에서도 총선을 통해 정권이 바뀌며 기존 정권과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결론을 모르지만 폴란드 2차 계약은 최소 ‘25년 이후에 사업이 진행되는 사전계약이다. 당장 완벽한 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한국 무기를 대체하는 무기체계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조선 관련 미국 LNG 수출 계획 중단은 기후변화 관점의 정치적 대립 관점이 크다.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승인 보류에 국한되어 당장의 프로젝트 차질은 없다. 국내 조선사들은 이미 ‘27년까지의 LNG선 잔고 물량을 확보했다. 장기적으로 미국 수출 물량이 줄어든다면 다른 지역의 수출이 늘어날 것이다. 과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국내 조선사의 LNG선, FLNG 제조 산업의 영향은 크지 않다.

국내 총선, 미국 대선 등 ‘24년 한해 동안 정치적인 이슈들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본질에 집중하고 과도한 낙폭 시 매수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