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손보 지표 양호. 차기 정부 정책내용 점검

▶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2년 2월 당사 커버리지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평균 76% 수준으로 전년동월대비 4%p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1~2월 누적 손해율이 80%를 하회할 것으로 보이고 3월에도 오미크론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유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 1분기 자동차 손해율은 예상대비 크게 낮은 수준을 기록할 전망. 장기 보장성 인보험 신계약 규모는 2월까지 전년동월대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어 사업비 부담 또한 낮게 유지될 듯.

▶ 차기 정부의 보험업 관련 공약은 크게 1) 연금개혁, 2)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재난의료비 확대, 간병비 부담 축소, 항암제 신속등재 등), 3) 자동차 관련 제도변화(음주운전 결격기간 강화, 안전속도 정책개선 등)로 나눌 수 있음.

▶ 1)의 경우 공적연금 개혁시 민영보험 확대 가능성이 상존하며, 2)는 과잉진료에 대한 통제조치 강화가 전제될 경우 긍정적 영향을 기대할 수 있음. 3)의 경우 구체적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으나 보험사에 부정적 영향은 아닐 것으로 보여 전반적으로 정책 효과는 중립적 혹은 소폭 긍정적으로 평가. 

▶ 1)은 퇴직연금 시장 내 경쟁우위를 보이고 있는 생명보험사에, 2)와 3)은 손해보험사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공통적으로 정책관련 불확실성이 완화됨. 건강보험 역할이 강조되는 정책기조는 유지될 것이나 비급여의 무차별적 급여화에 따른 풍선효과와 실손보험의 구조적 한계에 대한 인식 등을 바탕으로 보험사에는 다소나마 우호적인 기류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 요율결정 및 손해액 통제와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