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감축 목표치 상향, 탄소 국경세 도입 = EU는 2030년 탄소배출 감축의 중간 목표를 1990년 대비 40%에서 55% 이상으로 상향한다. 중간 목표치를 상향함으로써 2050년 탄소배출 순제로 달성의 가시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목표치 상향 정책에 따라 EU 회원국들은 올해 말까지 에너지 계획을 제출한다. 이를 바탕으로 2021년에는 각 부문별 목표치를 재조정한 후 6월 이내에 입법화할 계획이다. 최근 EU 가 해상풍력 중장기 목표량을 제시한 것이 이러한 과정의 사례이다. 곧 발표될 ‘지속가능한 교통’ 부문의 계획을 통해서 클린 카, 철도, 항공, 선박 등의 탄소배출 저감 방법을 발표할 예정이다. 교통·운송 부문에서는 내연기관차의 1Km 주행당 이산화탄소 배출을 95g 이하로 조정키로 했으며 전기차 보급에 대비해 2025년까지 유럽 전역에 100만개의 충전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환경 덤핑을 막고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입하는 제품에 탄소배출에 비례하는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세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2021년부터 일부 산업(시멘트 등)에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 제조업 최강에서 그린산업 최강 노리는 중국 = 중국 최고 지도자 시진핑은 탄소배출 순제로 정책 시행을 발표했다. 2030년 이전에 탄소배출의 정점을 찍은 후 점차적으로 줄여 2060년 이전에 순제로를 달성하는 목표이다. 글로벌 탄소배출 1위 국가이며 탄소 다배출 산업들이 주력을 이루고 있는 경제적 구조에서 중국이 이러한 정책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언젠가는 가야할 길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하루라도 빨리 저탄소 산업구조로 전환하겠다는 지도부의 판단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은 탄소배출 산업에서도 최대 국가이지만, 저탄소화를 위한 그린산업에서도 세계 최대의 수요자이자 공급자이다. 따라서 중국의 탄소배출 순제로 정책은 그린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할 것으로 예측된다. 예를 들어 시진핑의 발표 이후 중국의 풍력업체들이 자국내의 풍력 설치를 기존 대비 두 배 이상 증설하겠다고 선언했다. 풍력, 태양광, 전기차, 수소차 등 탄소배출 저감과 관련한 거의 모든 산업에서 중국발 수요 확대가 전 세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빠르지 않지만, 묵묵히 나아가는 대한민국과 일본 =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7월에 발표한 한국판 그린뉴딜에 이어 2050년 탄소배출 순제로 추진을 발표했다. 그린뉴딜 기본법에 이것이 명시될 예정이다. 일본은 스가 총리가 2050년 탄소배출 순제로를 발표했다. 일본은 원전에 대한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에너지정책 전반에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이번 정책발표를 통해 그린산업 육성으로 방향을 서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당분간 신규 원전건설은 추진하지 않으며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와 수소산업 육성에 주력할 예정이다. 11월말부터 해상풍력 1.4GW의 입찰을 시작했으며 내년 5 월말에 최종업체를 선정해서 본격 건설에 돌입할 계획이다. 일본정부의 목표인 2030 년 10GW 규모의 해상풍력 설치목표는 예정보다 일찍 시작되어 달성 가능성이 충분해진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에는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를 조기에 종료하는 논의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