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의 당선으로 글로벌 주요 국가들이 동시에 탄소배출 순제로 정책을 실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전세계 경제대국들은 2050년을 전후로 탄소중립 시대에 돌입할 것으로 기대된다. 석탄을 기반으로 시작된 산업혁명으로 인류는 지난 300년 이상 탄소기반의 성장을 이뤄냈다. 이제 앞으로 30년 동안 이를 되돌리는 어려운 길을 가야 한다. 전력과 교통부문은 100% 카본 프리를 달성해야 하며 탄소 배출이 불가피한 산업들도 이를 최소화해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시점에서 2021년부터 더욱 속도가 빨라질 주요 국가의 탄소배출 순제로 정책에 대한 전망과 대한민국 그린산업 전반을 조망해 본다. 

# 바이든 당선으로 글로벌 ‘탄소배출 순제로’ 본격 시작 = 어떠한 글로벌 아젠다가 상정되더라도 미국의 불참은 다른 국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 바이든의 당선은 글로벌 탄소배출 순제로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의미한다. 바이든은 2050년 이전에 탄소배출 순제로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정했다. 이는 EU 뿐 아니라 중국, 일본, 대한민국 등 주요 국가들에게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의 그린산업 성패는 대체 일자리 창출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트럼프 반환경 정책의 흔적을 지우려는 바이든 = 바이든은 기후위기 대응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 취임하면 파리협약에 재가입하고 정상회의 소집을 통해 미국의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 리더십을 회복하는 데에 주력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상원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못되면 바이든의 정책들이 원활히 수행되기 어렵다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이는 유사한 경험이 풍부한 바이든에게 큰 장애물이 되진 않을 것이다. 오바마/바이든 행정부 시절 대부분의 기간동안 야대여소에 시달렸지만, 행정명령 또는 공화당과의 타협으로 그린산업 육성을 추진해온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의 등장으로 미국을 넘어 글로벌 그린산업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바이든의 기후위기 대응 공약을 살펴보면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반환경적인 정책들을 제자리로 되돌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전력부문에서는 2035년까지 전력부문 탄소 배출 제로를 추진하며 800만 개 태양광 지붕, 태양광 패널 5억 개, 풍력터빈 6만 개 설치 및 저장장치와 전용 송전망 확보 등 재생에너지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향후 5년 내에 4백만개의 빌딩과 2백만채의 가구에 리모델링을 실행하고 2030년부터는 모든 신축 건물에 탄소배출 순제로 정책을 적용할 계획이다. 교통부문에서는 5년내에 50만대의 스쿨버스와 3백만대의 공공차량을 탄소배출 제로 차량으로 대체하며 캘리포니아식 강력한 자동차 연비규제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50만개 이상의 공공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며 탄소배출 제로 차량 구매시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강력한 정책을 발표했다.

# 현재의 파트너이자 다음의 왕좌를 노리는 해리스 부통령 = 바이든도 중요하지만, 해리스 부통령의 정책영향성도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해리스는 민주당 내에서도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책에서 매우 적극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해리스의 지역구는 전세계 기후변화 대응과 그린산업의 성지인 캘리포니아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높다. 차기 대권 구도를 생각한다면 해리스가 그린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확실한 성과를 내려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오바마 정부의 경험, 이번엔 다를 것이란 기대 = 2009년에 오바마정부가 시작되었을 때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그린산업 육성과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하지만, 경험이 부족했던 당시의 행정부는 초기 2년을 탄소배출권 거래제도(Cap and Trade) 도입을 놓고 공방만 벌이며 시간을 허비했다. 절대다수 의석이었지만, 기업들과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커서 제도 도입도 하지 못했다. 그 이후에는 의회권력을 공화당에게 넘겨주면서 오바마는 행정부를 통한 행정명령으로만 그린산업의 육성과 탄소 다배출 산업의 규제를 실행했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뼈저리게 경험한 바이든은 보다 실용적인 자세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 강도가 높은 정책들보다는 타협이 가능한 것들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전략이 될 것이다. 또한 에너지부, 환경청, 내무부, 재무부 등 관련 부처들이 유기적으로 연합해 그린산업 육성과 탄소 다배출 산업을 규제할 수 있는 다양한방안들을 내놓을 것이다. 또한 오바마때와 현재의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 탄소배출 순제로가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잡았고, 재생에너지, 전기차 등 주요 그린산업들이 경쟁력을 갖춘 상태이기 때문이다.

# 그린산업의 일자리 창출, 빠르고 공격적으로 = 바이든의 그린산업 육성은 “BUY AMERICA”를 기반으로 한다. 저탄소 산업으로의 전환이 대량의 실업을 동반하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그린산업의 일자리 증가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반환경적 정책을 시행한 트럼프시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풍력, 태양광 산업이 호황을 보인 것은 오바마때 연장한 보조금 효과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미 풍력, 태양광 산업이 창출한 일자리가 여타 에너지원보다 많기 때문이다. 

각 주들과 의원들에게서 지역구의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자동차 산업은 바이든 정부의 정치적인 성공 유무를 가늠해볼 수 있는 중요한 부문이다. 현재 미국의 자동차 산업 종사자는 내연기관차 부문이 203 만명으로 친환경차의 26만명과 비교해 월등히 많다. 탄소배출 순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연기관차 종사자들을 친환경차 일자리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대부분의 내연기관차 일자리가 스윙스테이트(Swing State. 경합주)와 공화당 지지율이 압도적인 주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빠른 시일 내에 내연기관차 공장들을 그 이상 규모의 친환경차 공장으로 대체하는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전기차, 수소차, 배터리, 연료전지 등의 신규 공장을 건설할 경우 정부보증 차입을 가능하게 하고 투자세액 공제, 친환경차 수요 확산을 위한 연비규제 강화와 의무판매제도 도입 등의 정책 시행을 예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