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가 상한제 수정안으로 분양가 상승 효과 1.5~4%? 분양가도 청약률도 확인해야 한다 

● 기존 분양가 상한제는 신규 분양 아파트의 가격을 택지비, 건축비, 건설사의 적정이윤(가산비)을 보태 한국 부동산원(구 한국 감정원)이 분양가를 산정하는 제도임. 최근 건자재 가격과 금리의 급격한 상승을 고려해 6/21 정부는 1) 건축비,가산비의 증액항목 신설 및 평가시점의 완화, 2)현행 HUG 고분양가심사에서 자재비 가산제도를 도입하는 등 분양가 현실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발표함. 

● 가산비: 세입자 주거이전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 소송비, 기존 거주자 이주를 위한 금융비(이자), 총회 운영비를 반영. 

● 건축비: 기존 매년 3, 9월 기본형 건축비 금액 산정, 주요 자재 단일품목 15% 이상 상승시 비정기 조정 → 상위 2개 자재 (레미콘, 철근)의 상승 합이 15% 이상일시 수시 조정. 주요 자재 기준은 레미콘, 철근, PHC파일, 동관 4개 품목에서 레미콘, 철근, 창호유리, 강화 합판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5개 항목으로 변경. 

● 한국부동산원 발표에 따르면 이번 제도개선 영향으로 정비사업장 분양가가 약 1.5~4% 상승할 것으로 예상. (다만 조합원수, 일반분양 세대수, 사업기간 등에 따라 분양가 상승폭이 달라질 것으로 발표) 최대 분양가 상승이 4%라는 보도에 따라 건설 섹터 주가 횡보했으나, 주요 자재 가격은 15% 이상 오르지 않은 품목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분양가 상승 영향은 훨씬 클 것으로 판단. 

● 고금리로 인한 수요 위축 사이클에서 되려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리스크임. 합리적인 분양가 상한제 수정안을 통해 주변 시세 대비 20~30% 저렴한 신규 분양 공급이 이루어질 경우 매수 수요 흡수 가능할 것으로 기대. 첫 공급 규제 완화 발표이니만큼 추후 임대차3법 이후의 임차시장 대란을 앞두고 분양 수요규제 완화, 즉 집단대출 규제 완화 등의 정책이 뒷받침되어 준다면 분양 수요 되살아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