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할 방위산업 정책과 8월 발표될 2023년 국방예산안이 중요

윤석열 당선인의 방산 관련 정책은 ‘튼튼한 안보국방’이란 타이틀 아래 ‘한·미 군사동맹 강화’와 ‘북핵·미사일 위협에 강력히 대응’을 소제목으로 사용했다. 기존 정부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와 같은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공약집의 주요 내용은 한국형 3축 체계를 복원하고 핵·미사일 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사드(THAAD) 추가 배치 및 SM-3 적기 전력화 등으로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는 사드, L-SAM, M-SAM, PAC-3로 이어지는 미사일 체계다. M-SAM은 LIG넥스원이 개발완료했고, L-SAM은 한화와 LIG넥스원이 각각 개발 중에 있다. 국방예산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면, 한정된 예산 안에서 자금이 집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M-SAM이나 L-SAM 보다는 사드와 SM-3가 우선 배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기존 박근혜 정부 시절 국내 국방예산은 연평균 4.1% 증가했다. 노무현 정부(8.4%), 이명박정부(6.1%), 문재인 정부(6.2%)에 비해 가장 낮았다.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발표될 방위산업 관련 정책과 8월 발표될 정부의 2023년 국방예산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 방위력 개선비 중 국외획득 규모가 커지는지 또한 모니터링 필요

올해 국내 방위산업 관련한 대형사업사 선정이 있을 예정이다. 장사정포 요격체계, 한국형 상륙공격헬기, KPS사업과 초소형위성체계, 공지통신무전기 사업 등 사업규모가 1조원을 상회하는 대규모 사업들이다. 이들 사업의 추진 방향에 대한 모니터링도 필요해 보인다. 

한편 지난 해 발표된 국방중기계획에서는 2026년까지 국방예산은 연평균 5.8%, 방위력개선비 예산은 연평균 8.4%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과거 국내 방산기업들의 내수 매출을 살펴보면 방위력개선비 예산 증가율과 비슷한 매출 성장세를 보였다. 내수 부문의 안정적 성장세는 수출 모멘텀과 함께 방산주 주가 강세의 배경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방위력개선비 중 국외획득 규모에 대한 모니터링도 필요하다.

▶ 주간 동향

국내에서는 접전 끝에 대선이 마무리되었다. 윤석열 당선인은 사드 추가 배치 및 SM-3 적기 전력화 등의 공약을 밝힌 바 있다. 한편 항공우주청 신설 공약을 내세운 새 정부 출범 1개월 후에는 누리호 2차 발사 시도가 예정되어 있다. 러시아의 기술 협력 차질 가능성으로 다목적실용위성 6호와 차세대중형위성 2호의 하반기 발사 일정에도 변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독자 개발 로켓의 상용화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국내에서 크게 보도되지는 않았으나, 한화, LIG넥스원, 풍산 등이 사우디아라비와 국방부와 1조원 이상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국내 방산업체들의 해외수주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한 주간 글로벌 항공기 업체 주가는 시장 대비 약세를 보였다. 국제 유가 상승과 러시아 제재 등으로 인한 공급망 차질 우려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보잉은 티타늄 수요의 1/3을 조달하던 러시아로부터 티타늄 구매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잉과 에어버스가 내년까지 생산대수를 늘리겠다는 발표는 긍정적이다. 보잉은 2023년말까지 월 47대, 에어버스는 2023년 여름까지 월 65대까지 늘릴 예정이다.

코로나 이전 보잉과 에어버스의 월 생산목표는 60대 수준이었으니, 에어버스 생산계획으로 보면 내년 여름 정도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생산대수는 회복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