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격적으로 협의되기 시작한 도시개발 사업 공공성 강화 방안
국토교통부는 향후 화천대유 등과 같은 민간사업자가 도시개발 사업에서 상식 수준을 벗어나는 초과이익을 실현하는 것을 제한하는, 따라서 민간 이윤율 상한을 직접 규정하거나 민관이 맺는 출자자 협약에 민간 이윤율 상한을 설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민관 공공사업 전반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자체의 권한은 축소하고 중앙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건설사를 포함한 민간개발 사업자가 택지를 수용하고, 분양하는 형태의 개발사업은 이번 규제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 상황을 감안했을 때 사업 진행이나 수익성 모두 축소될 전망이다.

특히 국회 상임위에 올라온 관련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민간 이윤율 상한을 10% 이내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사 입장에서 도시정비 사업과 유사해 과거보다 참여 의지가 낮아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참고로 초과이익이 발생한 현장 대부분 부동산 침체기인 2010년 이전 사업이 시작됐고, 부동산 호황기인 2010년대 후반에 분양됐다. 

# 후보별 상이한 부동산 정책으로 대선 이후 극심해질 온도 차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공통되게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임기 내 신규주택 250만호 공급을 주장한다. 그러나 이 후보는 ‘공공 주도’를 주장하는 반면, 윤 후보는 ‘민간 주도’를 강조하는 중이다. 

규제 측면에서도 이 후보는 투기 차단을 위한 규제 강화를, 윤 후보는 거래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를 주장한다. 하반기로 접어들며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5대 광역시와 8개도의 분양시장은 1순위 청약자 기준 일부 현장에서 미분양이 발생하는 중이다. 

따라서 2022년 분양 목표가 2021년 당초 예상 수준인 45만호를 상회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두 후보의 공급 확대 방안이 공공 혹은 민간 주도로 상이하기 때문에 3월 대선 이전 건설업의 불확실성은 확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