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23:26 (목)
뉴스콘텐츠 전송 채널
[4월28일 뉴스브리핑] '비혼 출산' 정책 검토…"다양한 가족 형태 보호" 등
상태바
[4월28일 뉴스브리핑] '비혼 출산' 정책 검토…"다양한 가족 형태 보호" 등
  • 장영주 기자
  • 승인 2021.04.28 13: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7급 공무원 임용취소 일베 회원 압수수색했더니...불법 촬영물 한가득
7급 공무원 임용이 취소된 일간베스트(일베)회원 A씨가 경찰 압수수색 결과 다량의 불법 촬영물을 소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일베 게시판에 미성년자와 성관계 등 성범죄로 의심되는 게시물을 다수 올렸고, 이에 따라 경기남부경찰청이 지난 2월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A씨 소유의 저장 매체, 휴대전화에서 다량의 불법 촬영물을 발견했습니다. 압수수색과 포렌식 작업을 통해 조사를 한 결과 '불법 촬영물'은 대부분 A씨가 직접 찍어서 '일베'에 올린 사진들로 확인됐습니다. 성기구 사진과 여성들의 속옷 사진, 오피스텔에서 샤워 부스 안의 여성을 몰래 찍은 듯한 사진 등입니다. 경찰은 "압수 분량이 방대해 증거 분석을 계속 진행 중"이라면서 조만간 A씨를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 ‘아빠 찬스’에 ‘할아버지 찬스’까지…편법 통한 ‘부의 대물림’
자식에게 회사 주식을 증여하면서 편법과 꼼수를 통해 세금을 피해가려던 이들이 과세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국세청 조사 결과 중견기업의 사주 A 씨는 자녀들이 소유한 비상장 법인에 서울 삼성동 인근의 땅을 반값에 팔았습니다. 이상한 거래 결과 A씨 자녀들은 수백억대 차익을 얻고도 증여세 신고를 안 했고, A씨는 땅을 손해 보고 판 셈이 돼 양도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또 건설사와 시행사를 모두 소유한 B씨는 초등학생인 손자에게 시행사 주식을 100% 넘겼습니다. 이후 계열사를 총 동원해 이 시행사에 아파트 분양을 맡겼는데, 이 과정에서 내지 않은 증여세와 법인세가 수십억 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같은 법인을 통한 변칙 증여 사례는 국세청에 적발된 것만 30건에 이릅니다. 특히 국세청은 이 같은 변칙 대물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비혼 출산' 정책 검토…"다양한 가족 형태 보호"
여성가족부가 비혼 출산에 대한 본격적인 정책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난자나 정자 공여, 대리출산 등에 대한 국민 의견을 조사하고, 비혼 출산을 막는 의료기관의 지침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를 포함해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는 '제4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를 하는 커플, 사실혼이나 노년 동거 부부, 위탁 가정까지 가족의 개념을 넓히고 재산이나 상속 등에서 법적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가부는 혼인과 혈연, 입양만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건강가정기본법과 민법 규정의 삭제를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 '국민청원 66만'...한중문화타운 무산
반중 감정이 확산되며 논란이 된 이른바 강원도 차이나타운인 한중문화타운 조성 사업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민간 업자인 코오롱글로벌이 1조 원을 투입해 드라마 세트장과 중국 전통문화거리 등을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을 멈춰달라는 국민청원에 60만 명이 넘게 참여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자 코오롱글로벌은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등 현재 상황을 봤을 때 투자 유치 불안정성으로 사업의 진로가 불확실해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코오롱글로벌은 사업전면 재검토에 들어가면서 해당 사업이 국민청원에서 거론된 집단 주거시설로서의 차이나타운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사실관계를 떠나 국민청원에 동참한 사람들의 마음도 살펴보지 않을 순 없다며 국민 정서를 헤아리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 테슬라, 비트코인 팔아 1000억원대 차익
2월 초 비트코인을 샀다고 밝힌 테슬라가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었을 때 갖고 있던 가상화폐의 10%를 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테슬라는 1분기 실적발표를 통해 2억2700만 달러, 약 3022억 원어치 가상화폐를 팔았다고 밝혔습니다. 수익은 1억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120억 원입니다. 테슬라의 이번 1분기 순이익이 역대 기록 중 가장 많은데, 가상화폐 수익이 4분의 1을 차지한 겁니다.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는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자동차 구입을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히면서 비트코인의 랠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선 이번 테슬라의 매도에 대해 "배신당했다", "무책임하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비난이 커지자 머스크는 트위터에 글을 올려 "내가 개인적으로 가진 비트코인은 하나도 팔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 정진석 추기경 선종...'향년 90세'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을 지낸 정진석 추기경이 어젯밤 10시 15분쯤 서울 성모병원에서 향년 90세의 나이로 선종했습니다. 정 추기경은 지난 2월 심한 통증으로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잘 준비하고 싶다며 수술과 연명 치료를 거부했고, 2달여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후 장기기증에 서약한 정 추기경의 뜻대로 선종 직후 각막 기증이 이뤄졌습니다. 서울대교구장으로 치러지는 정 추기경의 장례는 주교좌 성당인 명동대성당에서 5일장으로 거행될 예정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