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상향 릴레이

세계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릴레이를 펼치고 있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주재하고 세계 40개국 정상들이 참여하는 기후정상회의가 4월 22~23일 화상으로 진행됐다. 최근 미국과 긴장 관계인 중국과 러시아의 참여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글로벌 공조를 이끌었고, 미국의 기후변화 리더십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이 자리에서 미국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대폭 상향하여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50~52% 감축을 선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폐막 연설에서 각국이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약속을 한 것에 감사를 표했고, 개발도상국에는 감축 노력을 위한 금전적 지원 계획이 준비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연합(EU)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40% 감축에서 55% 이상 감축하기로 목표치 상향했다. 일본은 2030년까지 2013년대비 26%에서 46% 감축으로 상향했고, 캐나다는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30%에서 40~45% 감축하기로 목표치를 올렸다. 한국의 경우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추가 상향하여 올해 안에 UN에 제출하기로 밝혔으며, 동시에 석탄발전에 대한 국내외 금융지원 중단 방침을 언급했다. 

이처럼 석탄 규제 초읽기 및 대체 산업 확대 가속화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은 없었지만 석탄 사용량 감축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14차 5개년(’21~’25) 기간 석탄 소비 증가를 엄격히 통제하고, 15차 5개년(’26~’30) 기간에는 석탄 소비를 점차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3위와 4위를 차지하는 인도와 러시아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변화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협약당사국 총회(COP26)이전 많은 국가들의 온실가스 감축 상향 발표와 분야별 구체적인 감축 세부 안들이 제시될 전망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 성장해야 하는 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강화와 투자 확대가 예상된다. 석탄 발전은 크게 위축되겠지만,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산업은 각종 지원책이 강화될 전망이다. 석유 사용량 감축을 위해 전기차/2차전지, 수소차/수소 산업의 빠른 성장이 가능하다. 원자력 발전의 친환경성 논의는 당분간 지속되겠지만 대안이 될 수 있는 소형모듈형원전(SMR) 사업 개발은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